자동차리스

세금 관계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세금 관계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마치 엄청난 세금을 퍼다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서 소비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 사실입니다.

 

자동차관련 세금 문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차가 업무에 사용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사용되었다면.....  

 

현금, 할부로 사용하면,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하고,

리스, 렌터카를 하면... 청구한 비용을 직접 기장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세금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상품으로 인한 세금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부가세 입니다.

자동차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렌터카는 분류가 매우 난해(영업용('허"번호로표시)을 자가용으로 사용함으로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세당국의 판단이고, 각종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해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의 제보로, 제가 직접 렌터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부가세 환급신청하시면 환급해 줍니다. 라고 안내중이네요.....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세무당국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한 안내를 하는지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실신고, 누락등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렌터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되고...... 세무 당국도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다가, 어쩌다 조사대상이 될경우,

렌터카 회사에 전화하면, 그것 모르셨어요..... 신고는 하셔야지요... 환급은 국세청이 하는 일이라서 거기서 알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 참 지난 일을 기억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기억이 나더라도 증빙이 안되니, 당연히 사업자가 큰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해서 자동차는 최종소비자의 지위라고 인식하시면 정답입니다.

 

요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갑론을박 중인것 같습니다.

리스는 비용처리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 관리하지요....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용처리 안된다는 말은, 직접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해서 간접비용 처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5년 상품의 경우, 감가상각비용과 리스료의 누계 비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경우, 회계에서 중요성의 원칙과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 비용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크게 잘못되었다면, 담당 세무사가 손금산입 또는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장회사 등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회사에서는 단 1원의 오차라도 용납되지 아니하니, 감가상각해서 기록하시면 되고, 그 이하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용처리도 무관합니다.

현재 세법은 직접 비용처리중이며, 국제회계기준이 한국회계기준에 적용되기 까지는 먼 훗날의 얘기이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의 아니게 알페온 선전 잘 해 드리고 있네요... 차를 바꾸면 혼란 스러워할까봐서 계속 그 자료 놓고 분석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화일 1수정3.jpg
덧글 1개
작성자 :     암호 :
카스피   2013-03-07 17:46
최근 이슈가 된, 리스차량 비용처리 문제..... 몇년전 민0당의 이00 의원이 발의 입법하려다가 무산된 적 있습니다. 당시 제가 국회를 여러번 다녔는데요...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재뿐 아니라 산업재로도 쓰입니다. 또한 현금, 할부, 리스, 렌터카 모두 동일한 테두리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품만 제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세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당시 필자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자동차의 소비구조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의 재분배 등에 관해서 세원 조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연관된 부분이 많고, 빈부 격차가 극심하여, 부자가 소비할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비를 막아 버린다면, 부자들은 장롱을 몇개 더 구입(TV보니, 장롱에서 현금 다발이 나오더군요)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자가 지출을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같이 사는 상생의 포인트 일 것입니다.
물론 유럽 여러나라는 이미, 자동차의 비용인정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는 분명 다른점이 있습니다. 부자를 때려잡기 보다는 부자를 사회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더 힘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이 짧아서 차 장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