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자동차 비용처리 관련 세법 살펴보니....

 

그 동안 바빠서, 미루어 오다가, 오늘 이런저런 리스관련 일을 챙겨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바뀐세법 하나를 살펴 보면....

지난번에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니, 2월 중에 바뀐 세법에 대한 시행안을 내 놓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 새 바뀌어 3월로 다시 고쳐 말씀 하시네요....

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내용을 보니,

왜?

저런 법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차량부분에 800만원, 유지비포함 1000만원을 1 년 한도로 비용인정하고, 5년 정액법 상각한다는 것이 골자죠.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용두 사미가되었어요

업무에 사용한 근거, 즉 보험들고, 운행일지 기록하면, 업무부분에 필요한 금액은 100%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하면.... 1년에 1천만원입니다.  감가비용은 800만원.....


기업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한마디로 탁상공론이죠....임원이 일지 쓸까요? 추측건데... 죄없는 여직원이 소설쓰듯이 거래처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비용처리와 세무 부분도 그래요... 

보세요. 설명 효과를 돕기 위해서, 벤트리 선전 한번 하죠.... 차량 가격 4억원이라고 하고 살펴보죠..


1년에 800만원 비용처리 -------Ok

2년차 800만원 비용처리 -------OK

3년차 800만원 비용처리 -------OK

이제 그만 사용하자 매각합니다. 매각했는데, 1억 2천만원 받고 중고 차를 팔았다고 가정하죠

4억 - 3년 비용처리 2400(차량부분은 1년에 800만원)​- 차량판매가격 1억2000

= 256.000,000원이 처분 손실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하여 처분 손실로 설명합니다. / 실제는.... 4억원의 5년 상각은 1년에 8천만원이고 여기서 800만원을 뺀 금액, 7200만원을 이월 공제합니다)

저 위에 3년차까지 상각했죠...

처분손실 256,000,000원은 10년간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

256,000,000 나누기 10년 = 25,600,000원/년 인데..... 한도가 8,000,000원이라서 10년이면 8천 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또 실수가 보여요 남은 금액 다네요

그럼 10년차에는 8백만원이 아니라 184,000,000원을 비용처리하게 되네요


이때 과도한 비용으로 적자가 난다면, 당기순손실은 이월 공제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죠..... 

갈수록 돈을 많이 번다면, 높은 세율을 부담할 때 비용처리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절세를 도와주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러한 차가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의 왜곡 현상을 가져와 이해관계자를 혼란 스럽게 만들고 조세 수입 증가는 0, 자동차 시장을 한방에 때려 버리니, 거기에 줄대고 먹고사는 중소기업들 뭔지 모르고 불안해 하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경제를 살려도 시원찮은 이러한 시점에..... 


정리하면, 100% 다 비용처리되죠?

기업은 쓸데 없는 일만 늘어난 법? 아닐까요? 


애초에 일 연관없는 사모님 차 잡으려고 했던 취지라면....

세법에 손대기 보다는 이는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에 활용된 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압수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기업을 괴롭히고, 효과하나 없이 경제를 죽이는 ..... 19대 어른님들.....더 하면 잡혀 갈까봐....

대한민국 만세....


걱정 마시고 타고 싶은 차 타세요.... 그게 요즘은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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